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그로 인해 부도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수표금액을 부당하게 보충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었고, 공소외 1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수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 부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