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피검문자가 이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피검문자가 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불심검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검문자가 물리적 대응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판단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