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저작물인 연극 '○○엄마'의 대본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 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동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동저작물의 성격상 이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