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 그리고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나 기타 물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을 나열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