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 수수료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의 수수 경위와 대가관계를 판단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피고인의 회사에 귀속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