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장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주장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개 이상의 집회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주최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지통고가 취소되거나 먼저 접수된 집회 신고가 취하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장이 먼저 신고된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올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한 경우, 피고인이 재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