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오징어 가공업을 운영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징어 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공 공정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