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생상품 ELS의 델타헤지 거래에서 주가조작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ELS의 델타헤지 거래는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거래하는 정상적인 금융기법으로서, 종가 형성시점에서 매도주문이 집중되더라도 단순한 주가조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매도주문은 공소외 회사의 ELS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시세고정 목적의 주가조작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델타헤지 거래의 특성상 가격 변동에 따른 종가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서 인위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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