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 침해죄'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 목적을 위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별도의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삼아,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는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엄중히 다루기 위한 입법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