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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업구역을 벗어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넘어선 조업은 허가된 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업 종사자인 피고인들은 이 경계선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조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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