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상 검사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진술이 자기부죄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는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보호됩니다. 검사원의 질문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짓진술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