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가 성립한 후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나요?

조세포탈죄는 포탈 행위가 발생한 즉시 기수에 이르며, 이후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포탈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성립 당시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조세가 경정되거나 수정되더라도 형사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포탈의 고의적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가능성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