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봉안당 분양권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적용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9억 원,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 원, 피고인 3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억 원,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22억 원, 피고인 5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억 원, 피고인 6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9억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