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형사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경과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경과한 범죄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서는 공소시효의 기산과 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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