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은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업체가 받은 보증금이나 투자금이 이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채무자들이 원금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이 반환된 사실도 인정되며, 따라서 보증금이나 투자금은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