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며 단순한 육체적, 기계적 노동에 국한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청원경찰인 공소외 2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 및 민원 안내를 담당하는 공소외 1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에서 출입 절차를 고지하고, 출입을 제지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