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대해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에 대해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로 주장한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공범인 2와 3이 증거물 서버를 파기하고 1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실체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소가 기존 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이 범한 두 범행은 서로 다른 불법 게임물을 기반으로 한 별개의 범행으로,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