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시점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사육을 시작했으며, 당시 법령에 따르면 개 사육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개 사육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지만, 피고인은 기존 시설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서 새로운 설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