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번 판결에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에게 원금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이므로, 대부업자가 소유로 취한 금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자는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소유로 받는 돈을 의미하므로, 반환 예정인 금액은 해당 규정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