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명칭이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명칭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암시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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