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유기하여 피고인들이 사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이 구조요청을 하며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한 점, 해경의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한 점, 그리고 퇴선방송이 지시되었다고 판단한 정황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