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회 의결서에 도정법상 이사회 의사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결서는 이사회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안건 처리 결과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의사 결정 과정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서는 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의사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의사록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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