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소득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를 누락한 장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을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2만 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하여 과세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한 행위 역시 소득은닉 행위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