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된 내용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원심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이를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기준과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3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