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3이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수령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소외 3과 공소외 4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은행 △△△△지점에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직접 확인하고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지점의 CCTV 분석을 통해 공소외 3이 서류봉투를 소지하고 지점장실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급보증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에서는 담보 제공이 요구되나, 공소외 4는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절차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금액의 수수료 지급 및 절차를 볼 때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