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지 않은 FX마진거래 영업행위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제공하는 FX마진거래를 인가 없이 영업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4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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