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서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 매각을 가장하여 이루어졌다면 배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전환사채 발행이 매각을 가장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배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채업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나, 발행된 전환사채가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채를 인수하지 않거나 상환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사채 발행 및 소각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