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항소심 법원은 강간 범행이 미술학원 제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약물을 이용한 강간 범행의 특성상 발각 가능성이 낮아 범행 만연의 위험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형량이 징역 2년 6월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