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를 피고인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벌금 800,000원, 피고인 2에게는 벌금 7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