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야바)를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2014년 12월에 마약류인 야바를 수입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매매 및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야바를 수령하고 투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1은 징역 3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각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