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힌 점, 피해자가 14세의 지적장애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