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교부한 행위가 사기 범행에 따른 수익의 분배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 교부 행위가 사기 범행에 따른 수익의 내부 분배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입찰을 조작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공범자들과 분배한 것이며, 부정한 청탁에 따른 배임증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에 따라 공사업자들이 가담하였고, 돈을 지급한 것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