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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