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여전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조합의 임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시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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