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된 피해자나 고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크며, 범행 이후 반성이 없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강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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