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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에 따라, 연대보증인 간의 내부관계는 각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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