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소지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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