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자좌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출자좌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설립인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일 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인가 자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