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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가 위조된 경유증표를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2의 경유증표 위조 및 행사는 경유증표 원본을 부착하지 않고 컬러 복사하여 각 고소사건의 고소위임장에 사용함으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공공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의 작성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컬러 복사된 경유증표는 새로운 사본을 창출하는 위조 행위로 보이며, 해당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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