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원하여 금품을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미수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피고인 1의 경우 상습범과 누범 전력이 있어 실형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2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