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에 대해 조세포탈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 3이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 3의 행위가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 수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토지 매입을 사전에 답사하거나 토지 분할 및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공동정범 책임을 부여할 만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이 2013년도 조세 미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단순한 조세 미납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까지 비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3이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