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을 통해 타인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나요?

카드깡을 통해 타인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챙긴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들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매출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대신 결제하였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 거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받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