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개명령이 피고인에게 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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