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들의 가족 계좌를 사기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족 계좌를 사기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피고인들과 생계나 경제적 실질을 공유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공범의 일부로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경제적 유대를 가지며 명의를 제공하는 용이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가족의 계좌는 사기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구 명의 계좌는 경제적 실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