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중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소외 3에게 중개수수료를 전달하였으나, 공소외 1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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