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AI Hub 법률 QA
Question
러쉬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왜 무효라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은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오·남용 가능성,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쉬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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