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의 추징 대상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나요?
Answer
횡령죄의 추징 대상 금액 산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9억 2,370만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공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6억 8,370만 원은 공소외 7과 평등하게 분배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억 8,370만 원 중 피고인의 분배 지분인 8억 4,185만 원이 최종 추징 대상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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