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3자에게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상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