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및 조합 관련 법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와 탈퇴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0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의무로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전 임의 탈퇴를 원할 경우는 조합 설립 전 조합원 자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탈퇴는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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