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예치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